경제일반

'양곡관리법' 첨예한 갈등속…안정적 '국내 쌀 생산·소비' 대책은 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05 1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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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지
2023.4.4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4.4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윤석렬 대통령이 전날(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의 또 다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 최초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령으로도 기록됐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정치권에선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주권의 문제다', '전형적인 포풀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쌀 수요에 대비해 초과 생산량이 3~5% 또는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여기에 급격한 기후 변화,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대외 요소는 심각한 식량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격둘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서가 국회로 이송되면 국회는 다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요구안 재표결에 들어간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중에서 2/3 이상이 찬성해야 '양곡관리법'은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국내 쌀 소비량 지속 감소, '소비 불확실성'을 해소할 장치 필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공개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에 따르면 1980년 132.4kg이었지만 1985년 128.1kg, 1990년 119.6kg, 1995년 106.5kg, 2000년 93.6kg, 2010년 72.8kg, 2018년 61kg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 반면 육류 위주의 식단 비중이 커졌으며 빵, 쿠키 등 밀 소비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

농가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쌀 소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보완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양곡관리법'이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해법이든 어떤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8일 밀을 대신해 쌀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루쌀을 활용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연간 밀가루 수요 약 200만t 중에서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목표다.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분질미 산업 거버넌스 구축, 제품개발과 소비자 평가 등 가루쌀 신제품 개발 지원, 쌀가루 프리미엄 시장 개발, 쌀가공식품에 특화된 식품인증 홍보 및 활성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이 선행돼야한다. 그래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기존 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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