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시즌2 첫 회의

-구한말 역사적 소통공간 ‘배재학당’에서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진행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IP)은 인정해야 할까. 과연 시험 레포트 등에 대한 AI 활용 허용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자율주행차 사고책임과 보상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심화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질서 수립 필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이 인간을 돕고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넘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 공존은 디지털 심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정부는 현재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과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권리와 심화쟁점 해소하기 위한 공통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로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열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가치와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로서 지난해 10월 창립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문장은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에 이어 디지털 심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장 격변기엔 기존 오프라인 질서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디지털 신질서 규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도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민들이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이슈와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선 산업계, 학계 뿐 아니라 실제 기술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이나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MZ세대 등 미래세대도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재인 경희대 교수는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AI와 같은 기술을 직접 다루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디지털 권리장점을 마련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규범을 선점함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가져가는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수 서울대 교수는 ‘겸손하고 유연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른 국가와의 비슷한 부분에 대한 범용성은 함께 고민하되 나머지 10~20%에 대해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논의하는데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또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9월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가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코로나 이후 미래세대는 디지털을 다루는 것이 기존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MZ 등 미래세대가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를 위해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와 함께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마련하는 등 꾸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