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페이커의 시대…국회는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T1이 지난 19일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에서 우승한 가운데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를 조속히 요구했다.
20일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종목 메달 획득에 이어 ‘롤드컵’ 우승까지, 대한민국 e스포츠가 세계에서 종주국 위상을 떨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식으로 조세특례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기업이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하면 3년간 운영비용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년간 운영비용 20%를 공제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비용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은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약 644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이 개정안은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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