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진출하면 시장 무너진다”…알뜰폰 업계 우려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최근 본격화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은행 등 금융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경우 막대한 자본력을 빌려 손해를 감수하는 시장파괴적인 요금제를 출시하는 식으로 중소 사업자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형진 한국알뜰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 협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인근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협회 주관 오찬간담회에서 “알뜰폰협회는 은행 등이 거대자본을 가지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NO(이동통신)3사나 은행 이런 곳들이 중소 사업자가 하고 있는 일에 거대 자본을 갖고 들어와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중소 알뜰폰 업체 경영진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고명수 스마텔 회장은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싶다”며 “리브엠(KB 알뜰폰)은 누적 500억원 손실을 떠안으면서 독창적 사업보다는 싼 요금제로 고객정보를 확보해 금융사업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고 회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은 시장 경쟁 구조에 파행적”이라며 “또 하나의 독점 행태가 될 수 있고 결국 국민 통신비가 더 부가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알뜰폰 ‘이야기모바일’을 운영하는 큰사람커넥트의 박장희 전무는 “금산분리 원칙이 정해진 이유가 있는데 정부가 그걸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줬다”며 “국민은행의 발자취를 보면 시장을 무너뜨리는 파괴적 요금제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정작 올해 봄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 이슈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프리티’를 운영하는 인스코비의 정광필 상무도 “단순히 국민은행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은행들의 추가 진입이 있을 텐데, 기존 알뜰폰 시장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 사업자들의 생태계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상무는 “아직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에 알뜰폰 부수업무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중소 업체들의 우려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당경쟁 금지 등 요건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온상으로 알뜰폰이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알뜰폰 ‘모빙’을 운영하는 유니컴즈의 임정호 이사는 “그동안 제도와 시스템 미비로 알뜰폰 사업자들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신분증 스캐너 등이 이번에 제대로 도입되면 알뜰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알뜰폰 사업자들 또한 스캐너 도입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하면서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 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뜰폰 사업자들 대부분이 환영과 감사를 전했다. 해당 법안에서 알뜰폰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1년 유예 후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진 회장은 “그동안 사업자가 협상이 안되면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조정을 해줬고 그게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처럼 법을 정해서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주고 또 통신3사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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