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목표에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이른바 'K-콘텐츠'로 불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및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의 중요성과 육성 필요성'에 대해 각각 언급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변재일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토종 OTT 기업 및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폭적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변재일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를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 등 기업 규모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 전문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런 법제 개편은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진흥시켜야 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됐다.

일례로 2019년 4.6억달러(약 5917억원) 수준이던 라면 수출액이 영화 '기생충' 개봉 이후 6.9억달러(약 8876억원)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7억달러(약 9006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영화 기생충 촬영지를 탐방 코스로 개발해 관광 산업으로도 활용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다.

이처럼 K-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K-콘텐츠 수출액이 1달러(약 1286.5원)증가할 경우 1.8억달러(약 2318억원)의 관련 소비재 수출과 5.1억달러(약 6561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2982명의 취업 유발 이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별 콘텐츠의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은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마케팅 조사기관 '브랜드파이낸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인덱스는 2021년 11위에서 올 들어 15위까지 떨어졌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재일 의원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국내 OTT 등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 때"라며 "콘텐츠 산업 정책이 당장의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OTT 성장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에서 진흥 체계로의 법제도 전환 등 전면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날 포럼 현장에 참석해 "K-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변재일 의원님과 과방위에서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및 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 ▲이재원 실버아이TV 대표 ▲김찬혁 SLL 팀장 등이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