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6일(현지시간) MWC 2024에서 열린 장관세션에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관세션은 '책임성 있는 AI'를 주제로 개최됐다. 류제명 실장은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류 실장은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며 "인간과 AI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와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AI 윤리정책 포럼과 법제정비단을 통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해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AI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선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류 실장은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류제명 실장은 장관세션 참석 전 'MWC 2024' 첫 일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관을 방문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에서 마련한 국내 기업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