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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생성형 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 발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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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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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

18일 지재위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AI 기술 수준이 기존 전망을 상회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며 연구반 발족 배경을 밝혔다.

지재위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 증대로 인해 현행 법제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AI 산업계와 창작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재위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신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활동 중이다. 작년 7월부터 ‘초거대 AI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해 생성형 AI와 관련된 각 지식재산 현안 및 과제를 발굴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지재위는 발굴한 현안 및 과제 해소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창작’의 관점에서 기본질서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규범의 대상이 될 생성형 AI 정의 ▲AI 학습에 대한 제한과 예외(학습용 데이터 처리 문제) ▲창작자와 생성형 AI 이용자의 보호 등의 논의가 이뤄진다.

지재위 백만기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제도는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분야지만 AI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연구반 운영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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