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확보하는 등 '단독 과반'을 확정짓고, 조국혁신당도 비례 12석을 확보하는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올 5월말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구성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 '가상자산' 관련법을 다뤘던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물갈이가 적지않았다. 아직 제도적 보완과 함께 규제 해소가 요구되고 있는 가상자산법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업계는 4.10 총선 이후로 잠시 미뤄졌던 가상자산법 관련 이슈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큰 격차로 여소야대 국회가 재설정된 만큼 정국이 냉각될 경우, 가상자산법과 관련안 현안들도 표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실제로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있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여권의 실력자로 손꼽혀왔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사진)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함에 따라 당분간 이 논의를 주도할 실력자의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21대 국회에 비례로 입성한 윤창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공천을 받아 대전 동구에 출마했으나 득표율 45.01%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53.32%)에 고배를 마셨다.

앞서 윤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법과 관련한 규제 해소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함께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중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이번 총선에서 56.13% 득표율로 다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강 의원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윤창현 의원과 호흡을 맞춰왔다.

반면 야당 정무위 소속 위원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61.73% 득표율로 당선돼 22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다.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백 의원은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해소와 이용자보호, 두 가지 양립되는 사안에 있어 여야의 입장이 달랐는데, 이같은 흐름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가상자산 입법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지 않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협치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정무위 소속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했으나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또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간사역할을 맡아왔던 김병욱(성남시 분당 을)의원은 48.86% 득표했으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