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 여파가 계속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 역시 재무관리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나, 유동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염려되지 않는 기업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서울대학교에서 ‘재무관리 실패 사례로서의 티메프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티메프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 과정에서 무리한 자금 동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자초했고, 과도한 할인 정책으로 재정 악화를 가속했다. 여기에 경영진 도덕적 해이가 더해져 문제가 심화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지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유동성 관리 실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유동성 관리 실패로 인한 재무적 곤경 비용은 상당하며, 경영진(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채무의 대리인 문제로 이 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는 재무관리 실패로 인한 위기이므로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데도 재무 관리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염려되지 않는 기업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면 국내 기업들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도 티메프 사태 본질을 ‘경영진의 무리한 확장과 잘못된 재무관리’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태를 핑계로 플랫폼 규제를 앞세우는 정부 기관이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준 교수는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티메프 사태 근본 원인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거대 유통플랫폼의 국내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 상거래 생태계 경쟁력 약화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온라인 플랫폼 매출 손실은 54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박재성 위원은 플랫폼 기업의 도덕성 문제 못지않게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코로나19 이전 분기 약 2조원에 이르던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구매가 코로나19 이후 5000억원대 미만으로 급감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커머스 가치사슬 각 단계에서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확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형구 재무관리학회장 역시 이번 사태를 “해외 플랫폼의 국내 유통 장악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해외 플랫폼에 의해 국내 유통생태계가 잠식되는 경우, 재무관리를 넘어선 더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특히 일괄적인 지급대금 관련 규제는 금융기관 규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지속적인 실험을 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도 “비금융 플랫폼 기업의 ‘폰지사기’ 가능성에 대한 규제 당국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도 “국내 플랫폼만이 희생양이 되는 악법이 제정되면 이미 조세와 규제에서 차별적인 이점을 누리고 있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돼 유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