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배달앱에게 수수료 부담 완화를 필두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배달앱 전반에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독 이들이 배달의민족(배민)에 요구를 더 많이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까지 신고한 이유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앱이 배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쿠팡이츠 및 요기요에서 배달을 시키는 것보다 배민에서 배달을 시키는 것이 아직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달까지 배달앱 및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5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위 배민의 지난달 앱 사용자 수는 2254만명이었다. 이는 전월(2276만명)과 비교해 22만명 줄어든 수치지만, 시장 점유율은 59%로 지난 8월과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영업자 등은 식자재 원가 상승 등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더욱 힘들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지난 2021년 27만2350원에서 지난해 36만8180원으로 35.2%나 급증했다. 배달이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배달앱 비용은 지난 2021년 29만658원에서 2년 사이 41만7955원으로 43.8% 늘었다.

소비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눈치에 이중가격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다. 예를 들면 치킨업계다. 현재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bhc치킨, BBQ 등 치킨업계 3사는 이중가격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즉,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사할 때와 배달앱 상 메뉴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달앱에서 치킨 한 마리를 팔 경우 손에 쥐는 비용도 극히 적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노브랜드버거 등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은 물론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이중가격제를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공정위가 치킨업계에 배달 판매가 조정 관련 제재를 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국민의힘)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치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만원짜리 치킨을 팔 경우 점주는 수수료 9.8%에 결제수수료 3%, 부가가치세 14.1% 등 2820원이 빠져 나간다”며 “여기에 플랫폼 업계가 부담시키는 2900원의 배달료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6000원의 수수료가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락 프랜차이즈업체 한솥도 “배달 플랫폼이 무료배달 서비스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그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켜 배달 매출의 약 30%를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게 돼 가맹점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배달앱 전용가(이중가격제)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처럼 배달 수수료 문제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상생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한다.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을 개정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 8월 4.5%에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2022년 2월 1.1% 또는 0.5%로 인하됐다.

여당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됐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 개선 ▲수수료 투명성 제고 등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배달앱 운영사에 이와 관련한 상생안을 요구해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금액대별 배달앱 비용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1만원은 46%, 2만원은 30%, 3만원은 24.7%의 배달 관련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된다는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주문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배달 수수료가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미미하고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지속 증가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정위와 함께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시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협의체 회의는 다섯 차례 진행됐음에도 입점업체와 배달앱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한 부처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한 배달앱이 주문 중개 수수료를 종전보다 낮춘 요금제를 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안 마련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며 “여론이 전반적으로 ‘이중가격제’, ‘무료배달’ 등에 쏠린 만큼 정부도 상생안 도출을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