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에게는 0%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과 협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쇼나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소비자가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를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악성 리뷰·댓글 신고상담센터도 전국에 9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