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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S에 속터지는 케이블TV, KT 형사고발 카드 통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6-13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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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와 KT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케이블TV 업계가 OTS와 관련해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는 KT(회장 이석채)를 형사고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KT의 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3자 제공)▲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채 KT 회장은 "우리는 정도경영을 하고 있다"라며 "내가 취임한 이후 정도경영, 도덕성 등에서는 떳떳하다"라고 일축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양측의 갈등은 시작됐다.

케이블TV 업계는 OTS가 방송과 방송의 결합상품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 시킬 뿐 아니라 셋톱박스도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중앙전파관리소에 형식승인 문제를 제기했고, 방통위에는 상품 판매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KT(회장 이석채)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이다.

케이블TV 업계가 OTS와 관련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OTS가 하루가 다르게 유료방송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가입자 5000명에 육박하는 OTS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일하게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곧 유료방송 시장의 절대 강자 케이블TV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OTS 및 IPTV 공세로 케이블TV는 가입자 1500만명이 무너진지 오래됐다. 케이블TV 업계는 아직까지는 몇십만명에 불과하지만 작은 구멍하나로 전체 둑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만큼 OTS 상승세가 위협적인 것으로 케이블TV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진 OTS 셋톱박스 문제의 경우 위법성은 명확하지만 오히려 중앙전파관리소가 OTS 셋톱박스 뿐 아니라 케이블TV 업계의 셋톱박스까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셋톱박스로 KT를 압박하려던 목적도 퇴색됐다.  

MSO들은 시중에 유통된 케이블TV 셋톱박스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규모 지방 SO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지방SO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케이블TV 업계 전체가 불법 셋톱박스를 유통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55만대에 달하는 OTS 셋톱박스 회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케이블TV 업계로서는 부담이다. 특히, 방통위 내부에서는 케이블TV가 너무 경쟁사를 흠집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어 방통위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법을 통해 심판받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중관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미 문제가 불거졌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마당에 전체 유료방송 셋톱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KT 불법영업 시간을 벌어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업계가 형사고발 카드를 내놓음에 따라 법적인 결과는 물론, 중앙전파관리소 및 방통위의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만큼 케이블TV 업계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다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사고발 결정이 방통위를 통한 문제 해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TV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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