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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가격 비싸지 않다…언론과 소통이 문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02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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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방통위 상임위원, 과열경쟁 견해에 부정적 입장 표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경매 부작용도 다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정,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최근 마무리된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잡음은 있었지만 예전 심사할당 방식보다 혼란을 줄인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방통위는 첫 경매여서 언론에 동시오름입찰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향후 오름 방식의 경매제에 대한 본질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2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는 최근 주파수 경매제도 결과와 관련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최근 마무리된 주파수 경매 결과 SK텔레콤이 1.8GHz를 9950억원에 확보했고, LG유플러스는 2.1GHz를 4455억원에 KT는 800MHz를 2610억원에 확보한 바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주파수는 무형의 재화이고 처음 경매를 하다보니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통신 가입전체 규모를 볼 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언론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행정본질의 왜곡, 오도 현상에 대해 미디어의 오해를 사전에 제어하고 홍보,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경매가 글로벌 표준이어서 들여왔고 정부 할당방식보다 좋다고 해서 채택했는데 오해를 사서는 안된다"며 "경매제에 대한 사전적 보완, 본질적인 오름입찰방식의 문제를 사후에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섭 위원 역시 동시오름입찰 방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며 "외국 사례를 봐도 우리의 낙찰가격은 과당경쟁 수준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초 주파수 경매를 자평하자면 그래도 성공작 아닌가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LTE 주파수 부족으로 약간 과열된 것이 있으니 가능한 빨리 LTE 주파수를 사업자에게 적시에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규 위원 역시 "앞으로도 비슷한 경매를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언론 홍보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나타난 결과를 검토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양문석 상임위원은 부산 출장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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