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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방통위 “승자의 저주 아니다”…통신사와 ‘온도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8-29 1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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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승자의 저주 수준은 아니다.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

KT의 입찰 포기로 1.8GHz 주인이 SK텔레콤으로 확정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파수 경매가격 상승과 관련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9일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공정성 문제, 적정한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경매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공급할 수 있는 주파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경쟁하다보니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4450억원에 시작한 1.8GHz 가격은 83라운드를 거치며 9950억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우려할 만큼 과열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오남석 기획관은 “시장점유율, 경쟁사 마케팅 전략 등을 감안할 때 445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자의 저주 수준은 아니며 요금인하에도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1.8GHz 입찰에 참여한 SKT와 KT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 방통위 시각과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29일 이석채 KT 회장은 “과열현상 및 승자의 저주 우려때문에 주파수 추가 입찰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당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2.1GHz에 SKT, KT 참여배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시장상황,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주파수 정책에 적절한 유효경쟁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오 기획관은 “해외에서도 경쟁상황에 따라 총량제, 특정대역 참여 제한 등의 사례가 있다”며 “사업자의 투자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유효경쟁정책은 필요한 분야에서는 계속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매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오름입찰방식이 지적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동시오름입찰방식이 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오름입찰방식이 밀봉입찰 보다는 사업자가 매 순간 전략회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 기획관은 “사업자들은 한번에 경매가 끝나는 것에 대해 더 위험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첫 경매였던 만큼 지적된 사안들을 보완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1년 이내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다 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방송 디지털전환 이후 나오는 700MHz와 위성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2.1GHz 대역의 경우 방송업계와 주변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통신3사의 경매대금은 100% 정부로 귀속된다. 지식경제부의 정보화촉진기금에 55%,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45%가 배정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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