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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통신심의 안건 얼렁뚱땅 처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7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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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통신심의 안건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한나라당 방통심의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말까지 방송심의 부문은 총 675건, 광고심의 부문은 총 563건, 통신심의 부문은 총 3만6593건으로 방송심의 부문에 비해 약 54배나 많았다.

통신심의 소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되고, 회의가 120분 진행될 경우 1분당 7.26건, 180분 진행될 경우 1분당 4.8건이 처리 가능하다. 8월까지 통신심의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만6922건으로 1회당 평균 879건이 상정돼야 하고 5인의 위원들이 1인당 평균 176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2차 회의 경우 많게는 1856건을 심의 했는가 하면, 8월말 현재까지 총 42차 회의 중 1000건이 넘는 심의건수를 처리 한 횟수는 무려 19회로 45%에 이른다.

허원제 의원은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 무더기로 안건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되기 쉬운 구조"라며 "물리적으로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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