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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700MHz 놓고 통신-방송업계 신경전 가열…누더기 주파수 되나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나오는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일부만 통신용으로 할당됨에 따라 향후 700MHz 주파수 확보를 위한 통신, 방송업계간 신경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결과에 따라 주파수 활용도의 저하는 물론, 국제 표준에서 우리만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700MHz 용도에 대한 통신방송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오는 2020년까지 대역별로 최대 600MHz까지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간 주파수 확보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기·중기·장기로 기간을 세분화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늘어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700MHz에 대한 용도결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 대역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남게되는 여유대역으로 총 108MHz폭을 내년 이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당초 108MHz폭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제표준, 해외 주요 국가 이용동향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방송과 통신용으로 나눠 쓸 경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데다 차세대 방송용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108MHz폭 전체가 통신용으로 할당될 것으로 예측돼왔다.

방송업계의 우려인 주파수 부족에 대해서는 500여개의 여유 무선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여유대역도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하지만 방송업계는 난시청 해소, 차세대 방송 등을 위해서는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주요 국가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700MHz를 난시청 해소 및 차세대 방송용으로 할당한 경우가 없어 최근에는 2013년 이후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여기에 방통위 일부 상임위원들이 용도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을 주장하면서 최종 용도 결정은 2013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그동안 방송업계는 108MHz폭 중 절반가량을 할당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방송의 경우 통신처럼 상·하향으로 주파수를 나눌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재 방송용 주파수와 연속된 대역으로 700MHz 절반을 방송이 가져갈 경우 통신업계는 700MHz를 사용할 수가 없게된다. 국제표준상 상하향으로 짝을 이뤄 주파수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최종 확정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40MHz를 통신용으로 선 할당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700MHz 주파수 용도 결정은 내년 이후에 결정되겠지만 올해 총선, 대선이 있고, 방통위 조직 역시 새로운 정권 탄생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700MHz 주파수 향방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주파수 용도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만 쓰는 방식을 표준으로 할 경우 생존할 수가 없다. 업계에서는 국제표준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대역을 할당하더라도 우리만 쓰는 경우에는 고립되고, 망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업계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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