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 필수설비 이용확대를 위한 고시개정이 변수를 만났다.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취합이 모두 마무리돼, 4월 중으로는 고시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검증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 연기는 물론, 내용자체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필수설비 고시개정과 관련해 내부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4월 이후로 연기했다.
변수는 다름 아닌 현장검증 때문이다. 설비제공 사업자인 KT는 그동안 현장점검 없이 책상에서 연구한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방통위에 제기해왔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이용사업자들은 이미 실험이 다 이뤄진 결과가 있는 만큼, 현장점검은 필요없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현장검증을 결정함에 따라 결과에 따라 사업자간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방통위, 현장점검 추진 왜?=방통위는 22일 예정돼 있던 내부규제심사를 연기하고 다음주부터 현장검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KT에서 방통위에 강하게 현장검증을 요청했고, 결국 방통위가 수용한 결과다. 검증 수행기관은 전파관리소가 맡을 예정이다.
그동안 KT는 “현장점검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분쟁 소지만 키울 수 있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실제 공사환경에 맞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기술검증반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현장검증보다는 통제된 환경에서 관로 및 광케이블 여유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우 ETRI 박사는 “현장검증은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통제된 환경에서 여유율을 계산했다”며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가 있으며 이 객관화된 데이터를 갖고 평균화 하는 것이 훨씬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