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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은 숙제들…제4이동통신 이번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5-30 0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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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쟁이 하반기 본격화된다.

4번째 전국망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를 비롯해 이미 이동통신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와이브로가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실제 와이브로 기반 전국 이통사업자가 출범할 경우 성공할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계획의 배점을 대폭 늘리고 자금조달능력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 제4이통 사업자들의 도전은 예전보다 더 힘들게 된 셈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각각 4번째 2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이번엔?=제4이동통신 이슈가 발생한지 벌써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KMI가 지난 2010년 6월 방통위에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하면서 이동통신 3사 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KMI는 초기 주요 주주였던 삼영홀딩스의 계약해지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2차, 3차 도전에서도 재무적,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KMI는 2차 도전때보다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와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다.

IST도 KMI와 경합을 벌였지만 심사 직전 주요 주주였던 현대그룹이 발을 빼면서 실패했다. 당시 현대그룹은 ‘투자→철회→재개→다시 철회’라는 촌극을 보였고, 현대증권이 중심이 된 사모펀드 역시 약속했던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 IST는 해외투자금 역시 문제가 됐다.

하지만 KMI는 4번째, IST는 2번째 도전을 준비 중이다. 양 컨소시엄 모두 사업권 획득의 핵심인 자본금 및 주주 건전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측 모두 자본금 1조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다.

◆책임질 핵심 사업자 필요=KMI와 IST 실패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돈’이다. 매년 수천억,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이동통신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제4이동통신을 바라보는 방통위 및 외부의 시각이다.  

KMI나 IST 모두 수조원의 실탄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초기 자본금으로 망을 구축하고 돈을 벌어가면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외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 기존 이통사의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예상대로 돈을 벌어 투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사업 전체를 책임질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 전체를 책임질 정도가 되려면 대기업의 전적인 참여가 필수다. KMI나 IST 모두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수년간 사업이 부침을 겪더라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이미 이동통신 시장이 LTE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와이브로 어드밴스드의 강점이 반감될 수 있다. 기존 이통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확보할 수 있더라도 마케팅 능력, 단말기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약점이다.

◆제4이통사 필요하긴 한데…=제4이동통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이미 시장이 포화되고 MVNO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탄생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라는 시각부터, 요금인하 및 와이브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망 사업자는 필요하다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요금인하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또한 기술종주국이지만 사실상 힘을 잃어버린 와이브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

문제는 제4이통 사업자의 지속성장 여부다. 가입자 모집이 기대에 못미쳐 제대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부터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혼란 등은 방통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주주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방통위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제4이통 이슈는 방통위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요금인하 및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고, 모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리해서 제4이통사를 출범시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예비 제4이통사가 방통위 눈높이를 맞출 경우 더할 나위 없겠지만 수년간 끌어온 제4이통사 출범은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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