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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m-VoIP 기간통신역무 지정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2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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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통3사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통업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카카오의 m-VoIP 서비스 '보이스톡'은 명확한 음성통화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 전략실장은 "m-VoIP은 기간통신역무에 가깝기 때문에 m-VoIP 제도도 이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세계에 2000개 이상의 m-VoIP 사업자들이 있다. m-VoIP을 기간통신역무 편제에 포함시킬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콘트롤 하는 문제가 숙제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 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실 KT 상무도 "m-VoIP은 명확한 음성서비스기 때문에 기간통신역무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상호 윈윈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약관계 및 망에 대한 이용대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보이스톡이 음성채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며 "현재 누리는 지위만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톡'이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는 정부규제는 물론, 이용자보호, 기금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사실상 지금처럼 공짜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날 통신사업자들은 ICT 산업 발전의 근간인 네트워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태철 실장은 "보이스톡은 동영상처럼 폭발적인 트래픽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이통사의 주수익원인 음성매출을 잠식해 투자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다"며 "데이터 이용대가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국민정서상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김효실 상무는 "네트워크 기반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는데 통신사들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며 "통신망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형일 상무도 "과거와 같은 투자 회수 시스템이 사라지고 있다"며 "망투자를 하지 않고 트래픽만 늘어나면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카카오, 시민단체들만 참여한 토론회에 이어 이날 토론회에는 통신사업자측만 참여해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만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앞으로 통신사, m-VoIP 사업자 및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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