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2012] “한류 핵심은 게임, 수출 확대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이대호 기자
- 전병헌 의원, ‘게임과 게임포털의 한류지속을 위한 조건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8일 전병헌 의원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정책제언집 발간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게임산업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11년 게임산업 수출액 21억6000만달러를 들어 중형자동차 5만5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의 매출순이익률이 자동차산업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면 수출액의 매출순이익은 중형자동자 22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분석이다.

전 의원은 “비록 자동차 산업이 17배 정도 큰 산업이지만,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2배, 매출순이익율은 4배 게임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순이익율은 결국 우리가 미래 경쟁력의 척도로 콘텐츠를 삼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전 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신흥국가에서의 게임수출을 지속 확대해가기 위해서는 ▲통상이슈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합리적인 규제와 역차별의 시정 ▲(가칭)세계 게임 이용자 백서 제작 등의 정책적 지원을 꼽았다.

전 의원은 중국과의 통상이슈 문제에 대해서 “시장접근 금지 또는 제한되도록 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서비스 제한 및 차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는 한중FTA 통상협상의 전략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확보를 해야하며 WTO플러스 협상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 의원은 “‘세계 게임이용자 백서’(가칭)의 제작이 필요하다”며 “해외 게임이용자의 성향정보를 부족이 국내 게임기업들이 수출에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콘텐츠가 미래 국가 경쟁력’이라는 가치 아래 다양한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을 국정감사 기간동안 해나갈 것이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이러한 정책제언들을 입법화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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