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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보고, 방송통신 이용환경 개선에 주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8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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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올해 정책 비전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능이 새롭게 재편된 방통위는 올해 정책방향을 공정한 방송구현, 방송통신 이용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통신방송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점검,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중심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PP)간 거래,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간 수익배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정보제공, 직권조정제도 도입, 이용자보호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부터 주민번호 사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통신심의를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 등 개인간 권리침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 및 언론 공공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취임식에서도 “방통위의 기본 임무는 방송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수호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언어 순화,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스마트TV, 스마트폰 등)대상의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하고, 미디어다양성 관련 법률을 제정(가칭 미디어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하는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해 시청점유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 및 전문P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영세한 중소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3사 대표, 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재정지원, 외주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분쟁조정 대상규정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허가 및 관련법령 제·개정,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의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재 신임 방통위원장은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 국민 공익성 확보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며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산업화를 도와주는 임무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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