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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신설 법안, 5월 국회로…민간 등급분류 시대 눈앞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30 0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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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30일 법사위 심사…5월 초 국회 본의회 통과 전망
- 민간 등급분류 시대 개막…게임위 인력 승계 단계서 진통 예상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3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한 차례 정회가 선포되고 이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해 결국 다음날인 30일 심사를 거치게 됐다. 게임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민간 등급분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후 민간 등급분류 사업자가 지정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지금의 게임위는 기존 업무를 이행하면서 업무 이관에도 주력하게 된다.

현재 게임위 예산과 부산시 기관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된 추경안 처리 여부가 관건으로 남아있으나 5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돼 올 초 임금 체불 등 파행을 겪었던 게임위의 6월 이후 업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 후 게임위 인력을 승계하는 단계에서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위 등급분류 불신 문제를 들어 게임위 인력을 평가 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게임위 인력을 평가 후 채용한다는 사실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총원 규모는 기재부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설립 추진단이 정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 세부사항들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엔 게임위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참석했다. 게임위를 포함해 채용 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하면 각 기관별 수명 단위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게임위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이유로 여타 기관과 달리 채용 상담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현재 정부 권고안은 ‘30% 이상 지역인재 할당’이다. 게임위 정원이 95명인데 이 기준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 권고안 준수 시 최소 28명 이상을 부산 현지에서 채용해야 한다. 문화부의 게임위 인력 평가 후 채용 의지와 맞물려 적지 않은 규모의 인력 교체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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