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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법 개정안 가결…인력 승계 쟁점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22 1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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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게임법 개정안에 게임위 인력 승계 내용 없어…의원 지적 잇따라
- 유진룡 문화부 장관 “그런 부분 걱정 없도록 최선 다할 것”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안이 그대로 가결됐으나 인력 승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불거졌다. 게임법 개정안에 게임위 폐지 후 기존 인력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위의) 모든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인력들을) 다시 평가하고 문제가 없으면 승계하는 것으로 전병헌 의원과 합의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인력 승계는 기본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우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처음부터 인력 승계를 고려하지 않고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도 인력 승계와 관련해 “조직과 안정성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게임법) 법안에 연계돼 (부산)이전 문제와 월급(체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법안과 관련해 (게임위가) 거듭나되 안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옳은 말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은 유 장관에게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존 게임위의 재산과 권리, 의무만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력 승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 등급분류 불신 문제를 들어 인력 교체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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