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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파수 할당 4안 KT특혜 아냐, 우리도 반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27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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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KT, “정부, 무소신·경쟁사 담합 부추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미래창조과학부가 곧 발표할 주파수 할당에 대해 연일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소신 없이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파수 할당 방법 채택이 유력한 미래부 4안이 KT 특혜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27일 KT(www.kt.com 대표 이석채)는 ‘주파수 할당 4안, 정부가 사업자간 담합행위 조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미래부는 이동통신 신규 주파수 할당 방법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의 제동으로 오는 28일로 미뤘다. 할당방안은 지난 2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5가지 방안 중 1.8GHz 주파수 KT 인접대역을 빼고 2.6GHz 주파수 40MHz 2블록과 1.8GHz 35MHz 블록을 경매하는 ‘밴드플랜1(기존 1안)’과 KT 인접대역 1.8GHz 15MHz를 포함해 경매를 실시하는 ‘밴드플랜2(기존 3안)’을 경매에 부쳐 주파수 주인을 가리는 4안이 유력하다.

KT는 이날 4안에 대해 “전 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으로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세계적 조롱거리로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며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와 양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쟁사간 담합으로 KT가 경매에 의해 높은 할당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여전히 광대역 커버리지 제한 조건은 동일하게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역설했다.

KT의 반발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의 응찰가를 올릴 경우 밴드플랜2에 집중하는 KT의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밴드플랜1로 낙찰되면 인접대역은 포기해야 한다.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려면 더 높은 경매가를 써야 한다. 아울러 KT가 인접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달려있는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주파수 획득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제한 조건은 최소화 하는 전략인 셈이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1안을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두 재벌기업과 KT간 2대 1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해서는 KT 인접대역을 인위적인 커버리지 제한 조건 없이 할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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