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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파수 경매 대안 요구…미래부 “변경 가능성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09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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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주파수 할당방안과 관련해 변경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주파수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앞으로 이통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국민편익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차관의 긴급 브리핑은 주파수 할당방안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이통사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끄럽기 때문이다.

특히, KT측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KT 노조의 경우 9일 오후 3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청사 주변에 걸개, 현수막 등을 통해 미래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KT가 보유한 1.8GHz 대역에 인접한 블록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미래부는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한 경매 원칙을 근거로 해당 대역을 경매에 내놓았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가 있는 만큼,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방안과 포함한 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최종 경매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KT는 미래부 정책이 ‘재벌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해 KT의 주파수 획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KT 노조는 차선책으로 밴드플랜 1에서 한 번 올린 금액은 밴드플랜 2로 이동해 내려와도 자기가 올린 금액으로 낙찰 받아야 할 것과 오름입찰 중에는 상승분의 평균값을 인정할 것을 미래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에 상한 금액을 정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종록 차관은 앞으로 경매방안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윤 차관은 “사업자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경매방안을 만들었다”며 “특정밴드가 특정 사업자에게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차관은 “이통사들이 자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모든 통신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없으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한 만큼, 이제 (이통사들도)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차관은 경매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통신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는 말로 일축했다.

그는 “무선통신 매출액 중 마케팅 비용 비중은 26%지만 할당대가는 1.8%에 불과하다”며 “마케팅 비용에 비해 할당대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매에 나온 2.6GHz 주파수의 간섭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차관은 “2.6GHz 주파수의 경우 인접한 2.4GHz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장비로부터 간섭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안테나들을 수직으로 1m 정도 이격해 설치할 경우 큰 영향 없이 사용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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