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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게임 규제 반대 성명서 발표…“마녀사냥식 규제 중단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1 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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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게임은 4대 중독물질” 발언에 반대
- 문화연대 “게임 순기능 인정을, 게임업계 지원과 협력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1일 문화연대(www.culturalaction.org 공동대표 강내희, 임정희)는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게임을 4대 중독물질 중 하나로 포함시킨 발언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우여 대표는 연설 당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218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한다”며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게임과 게임문화에 대한 현 여당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며 “올해 초에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중독물질로 단정하며 치료해야할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게임이 중독적인 성향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과 게임이 중독물질이라고 규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특히 한나라의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객관적 근거없이 게임을 중독물질로 몰아가는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황 대표의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또 문화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여당에서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의 부재로 게임업계의 진흥은커녕 혼란과 당혹감만 양산해내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문화연대는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순기능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청소년 폭력문제나 게임과몰입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마다 게임은 문제의 원인으로서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왔다”며 “게임이 가지는 여러가지 산업적, 문화적 순기능을 인정하고 게임업계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화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식 규제를 그만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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