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사 대상 게임 교육 진행…내년 상반기 셧다운제 위헌소송 재추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013년 11월 발족했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가 16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올 한해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올 한해 공대위 활동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의 솔직한 평가가 이어졌다. 올 상반기 불거진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응해 법안 통과 등 최악의 결과는 막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중독법에 대해 최악의 결과는 막았다는 점에선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옛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상반기에 활동이 집중됐다. 하반기엔 숨고르기하지 않았나 평가한다”며 “내년엔 게임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날 공대위가 밝힌 2015년 활동방향은 ▲게임 및 문화콘텐츠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공대위가 내세운 세부 활동 계획으론 ‘게임 이펙트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공대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게임의 창의성, 커뮤니케이션과 게임’ 포럼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최하고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영상 강좌 제작에 나선다.

특히 공무원 연수나 교사 연수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커리큘럼) 개발 및 연수를 추진하는 계획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공식은 아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은 해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 안에서 게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과 후 활동이나 놀이로서의 게임 등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과 협의해서 교사들이 직접 게임을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엔 ▲게임 관련 출판 시리즈물 기획 ▲공대위 월례포럼 및 정책연구보고서(상·하반기 각 1획) 발간 ▲공대위 소식지 분기별로 발행 ▲문화콘텐츠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의 계획 등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올해는 중독법 때문에 게임 규제 중심으로 대응했다”며 “내년엔 다른 콘텐츠로도 대응을 확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셧다운제가 합법이라는 판결은 매우 실망이다. 재판관들이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판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내년 상반기쯤에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문화연대 차원에 다시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는 자율규제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법적 규제에 대한 다툼과 투쟁만 있어왔다. 이런 문제가 잦아들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협업(게임등급 심의 글로벌 기준 확립)을 진행해 나가면 법적 규제가 사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활동계획을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