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언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는 당초 6월 중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26일 주파수 소위는 마지막 회의가 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취소됐다.

700MHz 주파수 논의의 핵심쟁점은 EBS에 대한 주파수 공급여부다.

미래부는 지상파 방송사에 4개 채널(6MHz x 4)과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나오게 된 700MHz 주파수는 총 108MHz폭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재난통신망(718~728, 773~783MHz) 용도로 20MHz폭이 결정됐다. 미래부는 재난망 뒤쪽으로 상하향 20MHz씩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제동하고 재난망 앞에 보호대역을 설정하고 각각 2개 채널을 UHD방송용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었다.

보호대역만 24MHz를 설정해야 할 만큼, 비효율적인 주파수 할당방안이었지만 통신과 방송 모두 700MHz를 사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억지로 짜맞추다시피한 방안이지만 주파수소위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EBS에게도 700MHz 1개 채널 할당을 요구하면서 미래부의 고육지책도 무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미래부 전파정책관 직원들은 지난주는 물론, 이번주에도 토요일, 일요일 모두 출근해 방안 찾기에 고심 중이다.

미래부 전파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방안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용 40MHz를 30MHz폭으로 줄이거나 보호대역 조정 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국제간 간섭문제 발생, 표준화 이탈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700MHz 주파수 토론회에서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일본의 700MHz 주파수 중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718~748MHz(상향)에서 심각한 간섭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하향 주파수인 773~803MHz 대역에서도 간섭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회가 주파수 할당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방송배분에 따른 문제점과 경제손실에 대해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