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결합상품·재송신 제도개선 촉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에 결합상품, 재송신대가 분쟁 등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18일 케이블TV 사업자 대표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케이블TV 업계는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구성상품간 할인율 격차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포함해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방송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해 콘텐츠 저작권과 함께 송출료 등을 포함한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 시장의 핫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업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도 간담회에 참석한 만큼, KT나 LG유플러스처럼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업계는 12월께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원만한 재송신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SO들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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