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개입 우려 현실화…심사 및 결론, 외압 구설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계획 발표 반년이 지났다. 정부 심사는 제자리걸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인가’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성사된다. 아직 공정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도 개입 조짐이다. 특히 ‘반대’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구설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13일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연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맡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미방위 상임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맡는다. 상임위 구성은 진행 중이지만 이미 일부 의원은 미방위를 기정사실화 하고 관련 활동에 나섰다.

지난 1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를 20대 국회 첫 세미나로 개최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핵심이다. 발제자는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토론자는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은주 박사(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처장이다. 모두 그동안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최 교수는 “대기업의 방송 소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유지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 SBS나 CJ헬로비전 자체도 대기업 집단 소속이라는 점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추 의원도 “통합방송법 제정 뒤로 심사를 미뤄야한다”며 사실상 반대편에 힘을 보탰다.

M&A는 인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관건이다. 시점이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 운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손해와 각 회사 고객 피해도 발생한다. 공정위 심사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국회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걱정은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송희경 의원은 KT 출신이다. 또 최근 청와대는 KT 사외이사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미래전략수석으로 선임했다. KT는 KT 직원이 제기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관련 임시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측면 지원하는 등 이번 건의 반대 선봉장이다.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말을 아꼈다. 미운 털이 박힐까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CJ헬로비전은 세미나에서 질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CJ헬로비전 탁용석 상무는 세미나 참석자에게 “발제자는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한다지만 기존 논문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며 “소유겸영 규제가 현실화 되면 케이블은 원천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지는데 케이블 생존방안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케이블 업계는 ‘찬성’ KT LG유플러스 지상파방송사는 ‘반대’ 입장이다.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대주주 CJ오쇼핑과 계약은 해지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