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지도반출 절대 불가” 재차 강조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구글의 지도반출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대표적 인물이다. 이날 신 의원은 “나라를 뒤흔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틈타 국부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행동이 어떤 의미일지 똑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정부당국은 무엇이 국익인지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지도반출 승인 결정은 국토부와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자부·산자부·국정원이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3일까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협의체 소속 각 기관들은 반출여부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도반출 협의체의 경우 특정부서가 의견을 주도하지 않고, 합의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상 국무조정실 등 힘 있는 부처나 현 정권의 입김에 따라 승인결정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국감때도 수차례 지적했듯 정밀지도는 국가의 중요 안보자산”이라며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지레 겁먹고, 원칙도 없이 국민이 반대하는 지도반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도 해가 되는 무조건적이고 원칙 없는 지도반출은 절대 불가하다”며 “지난 국감에서 밝혔듯 중국과 이스라엘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안보를 문제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기, 손조롭게 출항할까… 의결권 자문사 엇갈린 찬반속 주총에 시선 집중
2025-03-11 14:56:53뮤직카우, 美 그래미 수상 프로듀서 ‘블랙 턱시도’ 신규 앨범 공개한다
2025-03-11 14:46:35기업은행, 2025년 상반기 정규직 10명 수시채용…"총 6개 모집분야"
2025-03-11 14:46:29과기정통부 “AI G3 위한 정책 드라이브 본격화”...LLM·인재개발 속도
2025-03-11 14:00:00"中 TV? 사서 써봤다…하드웨어 체력은 올라왔어도 OS는 안돼"
2025-03-11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