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결정, 트럼프 대통령 몫…美 보호무역 노골화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했다. 미국 월풀이 요청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제재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응답했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권고했다. 최종 판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몫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결국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21일(현지시각)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은 50%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120만대 이내 물량에 대한 20% 관세 부과에 관한 권고도 마련했다. ITC는 부품은 5만대까지만 무관세로 5만대 초과는 50% 관세를 매기는 안도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연간 미국 판매 세탁기는 200만대 가량. 양사는 50% 관세 부과 기준을 145만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권고가 그대로 실행되면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북미 세탁기 사업은 위기다. 관세는 가격 상승 요인이다. 양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나 부품마저 관세 부과 대상이 돼 미국 생산 세탁기도 가격경쟁력을 잃을 처지가 됐다.

ITC 권고는 미국 대통령 판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보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삼성전자는 “관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일자리 창출을 해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한다”는 입장을 냈다.

LG전자는 “미국 유통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