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통신사 역할 중요…투자 재원 배려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5세대(5G) 무선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통신사는 오는 2019년 상반기 상용화를 약속했다. 5G는 삶과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기반시설이다. 공상과학(SF)으로만 여겼던 것이 현실이 된다. 지난 2월26일부터 3월1일까지(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8’은 미래가 현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돈이라는 점. 투자는 통신사가 한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한다. 그러나 통신사는 공공의 적이다.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데 요금은 깎아야한다. 통신 네트워크의 진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OTT(Over The Top)의 성장을 견인했다. 통신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제자리다. 전 세계 통신사의 공통의 고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주파수 경매 방법 도입과 필수설비 공동 사용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와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사에게 비우호적인 정책도 이어진다. 통신비 절감의 책임을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도 여전하다. 주파수 대가 조정, 망중립성 폐지 등 각국 정부는 통신사의 고민을 덜기 위한 당근 제시를 시작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5G 시대 기회를 잡으려면 세계 최초 상용화보다 세계 최초 전국망이 중요하다. 서울에서만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는 소용없다. 지하주차장에서도 산간오지에서도 잘 다닐 수 있어야 한다. 품질유지 등 구축뿐 아니라 관리도 잘 해야 한다. 통신사에게 책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처우도 해줘야 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