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320MHz폭 확보 - 비면허 대역 활용도 높여 5G 성능으로 고도화 추진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시대의 대한민국 주파수 전략이 마련됐다. 단순한 이동통신 뿐 아니라 비면허 대역 주파수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7일 오후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5G +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플랜은 크게 ▲비면허 기술의 5G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 등이다.
먼저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까지 4500MHz폭, 202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32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할당한 3.5GHz 대역에서 320MHz폭을, 2~3GHz 대역서 240MHz폭 이상을, 1GHz 이하 대역에서 80MHz폭 이상을 확보한다. 고대역에서는 24GHz 이상 대역에서 2000MHz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37GHz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확보한 주파수는 2022~2023년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글로벌 주파수 분배 상황, 장비와 단말기 생태계 활성화 전망을 고려해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의 주파수 수요나 생태계 조성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비면허 대역에 대한 전략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의 전파 정책이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집중됐다면 이번에 마련된 계획안의 경우 그동안 이동통신 기술을 보조했던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해 5G로 나타날 융합서비스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비면허 기술은 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 산업별로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술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와이파이의 경우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6GHz 대역의 비면허 공급을 통해 5G 데이터 트래픽 분산 및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에도 6GHz 대역이 활용된다. 내년 6월경 6GHz 대역 기반의 비면허 5G 표준이 완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조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해 6GHz 대역의 비면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공급한다. 국제동향을 고려해 이미 분배된 5.9GHz 대역이 우선 할당될 예정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유럽의 비면허 대역인 433MHz가 후보에 올랐다. 이 대역의 경우 통신장비 수급 등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77~81GHz 용도 규제 완화를 통해 고해상도 생체정보측정레이터 주파수를 공급한다. 중환자, 신생아, 독거노인 건강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선의료기기용 400MHz 대역과 보청기용 1.6GHz 대역의 확대 공급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주파수 확보 경쟁이 심확되고 있다"며 "전략산업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온 만큼, 정부와 산업현장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파수가 경제위기에서도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