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가운데, 일자리 안정과 지역성 보호를 외면한 부실심사란 지적이 나왔다.

전국 166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성명 발표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심사 결과는 핵심의제였던 일자리와 지역성 측면에서 낙제점 수준”이라며 “LG유플러스가 셀프 심사를 한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LG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케이블TV)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상생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공동행동은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내밀었던 꼼수와 다르지 않다”면서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은 찾을 수 없는 ‘하청 구조 유지’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CJ헬로가 지역채널 정체성을 확보하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역시 미흡한 수준이라고 공동행동은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CJ헬로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은 24개(2017년 기준)로, 채널당 투자액은 연 4억원 수준밖에 안 되며, 이마저도 콘텐츠에 투자될지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가 제시한 5년간 지역채널 투자액은 지난 5년과 비교해 490억원 증액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함량 미달 심사는 과기정통부와 LG유플러스가 시민사회와 노동자의 대화 요구를 외면한 채 밀실에서 깜깜이 심사를 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곧 시작될 인수합병 2라운드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