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상식37] 스타트업과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생략) |
크레딧코인, 코인원 원화마켓 상장… 국내 5개 거래소 모두 거래 가능
2025-03-11 15:33:13"반려견과 봄나들이 가자"…카카오모빌리티, '댕댕 여행지도' 공개
2025-03-11 15:31:53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기, 출항 초읽기… 주총에 관심 집중
2025-03-11 14:56:53뮤직카우, 美 그래미 수상 프로듀서 ‘블랙 턱시도’ 신규 앨범 공개한다
2025-03-11 14:46:35기업은행, 2025년 상반기 정규직 10명 수시채용…"총 6개 모집분야"
2025-03-11 14: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