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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또 연기했다…내년 3월까지 유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19 1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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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6개월 연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유예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개발자에게 6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22일부터 구글 고객센터를 통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 업계는 그러나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가 불합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국내에서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막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회의까지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구글의 이번 정책 연기로 법안 통과가 유력했던 국내 인앱결제 방지법에도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또 다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당초 올해 1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적용을 예고했으나, 국회 질타와 업계 반발로 인해 10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하루 앞두고 정책 연기를 결정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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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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