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5세대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다. 대한민국 주도의 초연결·초지연 시대를 열었다는 기대감에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축배를 들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등 5G 기반의 신시장이 열릴 것으로 점쳐졌다. 긍정적인 전망 속에 어느덧 5G 가입자도 2200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5G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3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전히 잦은 먹통 현상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지난 3년 간의 5G 성과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2019년 4월3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5G가 상용화 3년을 맞았다. 지난 3년간 5G 가입자 수는 2200만에 달했으며,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산업간 융합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한편에서는 그러나 5G를 향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지속된 품질 불안 이슈로 국민적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탓이다. 5G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기지국과 주파수 등 투자 확대를 통해 5G 품질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로 지목된다.

◆ 전국 5G 기지국, LTE의 23% 수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2000만명을 돌파하고 올해 2월 2228만2967명을 기록했다.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기준 801.48Mbps로 전년보다 약 16%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5G 커버리지는 5409.3㎢에서 19044.04㎢로 3.5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이 같은 가입자 및 커버리지 확대에도 5G 품질 불만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일부 5G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는 LTE로 전환돼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G 소비자 피해 가운데서는 통신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G 품질 문제의 원인은 기지국 부족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워회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20만2903개로, 전국 LTE 기지국의 23% 수준이다. LTE와 5G는 기지국 카운팅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5G가 주파수 특성상 LTE보다 기지국을 훨씬 촘촘히 깔아야 함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도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사의 누적 CAPEX 금액은 8조2005억원으로, 전년보다 745억원 감소했다. 통신3사는 지난해 11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만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지난해 설비투자(8조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못 미쳤다.

◆ 정부와 통신3사, 공동망 구축 나섰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정부와 통신3사는 ‘공동망’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공동망은 통신사끼리 무선통신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A 통신사가 5G 망을 구축했을 때 B 통신사는 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A 통신사 망으로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들은 설비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빠르게 커버리지를 늘릴 수 있다.

특히 사업자들의 투자 요인이 적은 농어촌 지역이나 야외보다 훨씬 촘촘한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실내 지역의 경우 그동안 5G 커버리지가 미치지 못해 많은 불편을 낳았다. 이에 3사는 오는 2022년 농어촌 5G 공동로밍 커버리지를 교외지역까지 본격 확대하고, 실내 일반 건물까지 보다 촘촘한 5G 망 구축에 나서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른 해법으로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통신3사는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경매 할당을 진행하려 했지만, 잠정 보류했다.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과 인접한 대역을 가지고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쟁사들의 반발이 커진 탓이다.

주파수는 5G 품질과 직결되는데, 통신3사간 이해관계 마찰로 인해 현재 어느 통신사도 추가 주파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국민 편익을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는 형평성에 따라 추가 할당을 더 하거나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 새 정부 ‘5G 전국망 고도화’ 실현될까

이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당시 ‘5G 전국망 고도화’를 공약한 바 있어 새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선 정부가 단순히 사업자들의 5G 전국망 구축을 독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농어촌을 중심으로 5G 투자를 촉진해 전국 커버리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용화 초기 5G에 많은 관심이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지난 3년간 통신사들이 그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5G 전국망을 달성해 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메타버스나 인공지능(AI)과 같은 융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