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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는 ‘개인의 낙태 정보’를 검찰에 넘겨야할까… 심각해지는 미국내 갈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02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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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구글이 낙태 진료소나 가정폭력 쉼터 등 개인이 민감한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기록)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내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이는 최근 미국내에서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검찰 등 미국내 수사 당국이 낙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이는 사안만 다를뿐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여서 비상한 관심이다.

미국내 주요 주에서 낙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정치적 복선을 깔고 더욱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전통적으로 보수당인 공화당은 낙태 금지법안, 민주당은 낙태 합법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IT기업들을 포함해 상당수의 기업들이 낙태가 합법인 주로 낙태 여행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사 기관들이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개인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것이란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구글측은 “만약 누군가가 낙태 클리닉 등 민감한 장소를 방문했다고 식별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방문한 직후 위치 기록에서 이 항목들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구글은 이용자의 편에 서겠다는 것인데, 정작 정부와 수사기관의 이같은 낙태 관련 정보 요청을 앞으로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구글은 이미 사용자들이 위치 추적을 완전히 끌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한 장소를 방문할 때 사용자가 직접 구글앱에서 위치 추적 버튼을 끄라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고객의 이메일, 위치 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를 넘겨주었으며 미국에서 매일 수백 건의 검색 영장에 응답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검찰 등 수사기관 들은 빅테크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사 및 기소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빅테크가 저장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 국기 수사기관의 이같은 활용해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진 버클리대 새뮤얼슨 법률, 기술 및 공공정책 클리닉의 메간 그레이엄 변호사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과 국가 기관들 사이의 어떠한 싸움도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개인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정보가 아닌 공공의 안녕을 지키고,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 등의 목적에서만 개인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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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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