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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 이대론 미래없다” 온라인에서 쏟아진 탄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4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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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우리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때 내수 경제를 받쳐줄 인구수도 필요한데, 이대론 미래가 없다’

‘엄청난 사교육비, 주거비용때문에 애를 낳으라고도 못한다’

‘인구수가 줄면 부동산도 걱정이다’

‘젊은 층이 줄어들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구조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비용도 걱정이다’

‘출산이 두렵지 않은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해야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 관련 기사에는 인구 절벽과 노쇠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댓글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에 불과했다. 전년대비 0.03명이 줄어 들어든 수치다.

연간 출생아 수도 20만명 중반대까지 내려 앉아 ‘인구 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이 줄어든 여파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한 해 60~70만명이 치렀던 대입 수능도 20만명 정도가 보거나, 군입대 자원도 지금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된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 나라 경제가 발전되면서 점차 심화됐다.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떨어진 것은 1983년이다.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을 저출산 국가로 규정한다. 그리고 약 20년뒤인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이어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명대 미만으로 떨어졌고, 4년째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 1.59명과 큰 격차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우리 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에 돌입하자 보수, 진보 정부할 것 없이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갖가지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왔다.

현재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자녀 관련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그것을 압도하는 치열한 경쟁 위주의 사회 문화에 짖눌려온 압박감을 우리 사회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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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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