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업계가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는 일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이른바 망 무임승차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6일 성명을 내고 “글로벌 CP는 이메일·채팅 등 텍스트 위주의 초창기 인터넷과 달리 최근 고화질·고용량 영상들이 인터넷 콘텐츠의 주류로 등장하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외면한 채 트래픽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이용비용 자체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무임승차방지법 논란의 핵심은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선량한 일반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때 계약 또는 대가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법안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말 그대로 ‘망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연합회는 “애플·디즈니·네이버·카카오·왓챠 같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경영을 몰라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단지 해외 사업자로서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는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부 글로벌 CP는 물건(콘텐츠)을 제작할 때 이미 돈(제작비)을 냈으니 그 물건을 전달(전송)하는 건 전적으로 택배회사(ISP)의 몫이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에 반해 그들은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SD, HD, UHD) 차이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압도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투자해 구축한 인터넷 자산을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이 치러야 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글로벌 CP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망중립성에 대해 ‘인터넷망 이용은 공짜임을 뜻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생각이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지, 콘텐츠를 무상으로 전달하라는 원칙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인터넷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매개하는 동시에 이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라고 할 수 있고,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은 무료’라는 주장이 득세하면 어떤 ISP도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그야말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