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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출범…민관합동 정책 컨트롤타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위원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 총 12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으로 있다.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도 구성됐다. 산업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이 참여한다. 학계에선 홍원화 대학교육협의회장, 이신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연구계에선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과 관련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을 정해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 등을 본격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으로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지정하는 방침도 정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인데, 이중 약 5000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다. 2023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했다. 향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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