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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애플 매장서 中관광객들 '아이폰 쇼핑' 탈세… '엔화의 굴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7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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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애플이 일본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비세 탈루 혐의로 130억엔 (한화 약 1300억원) 규모의 소비세를 추징당했다고 27일(현지시간) 니케이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애플의 일본 매장에서 한꺼번에 수백대의 아이폰을 대량 매입한 외국인 등에게 10% 소비세 부과를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일본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은 애플 제품 구매시 10% 소비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매(되팔이)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이같은 세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일본 세무 당국은 '재판매자'의 경우 10% 소비세를 애플이 정상적으로 부과했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 세무당국에 따르면, 애플 일본 법인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는 약 1300억~1400억 엔에 달한다. 따라서 그에 상응한 10%만큼의 소비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면세 관련 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세 추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재판매를 목적으로 일본 애플 매장에서 아이폰을 구매한 외국인은 주로 중국 관광객들이다. 아이폰을 면세로 반복해서 구입하고 아이폰 케이스 수백 대를 사는 등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확인했는 것이다.

올해 4월, 도쿄의 한 애플 매장에서 100여대 아이폰을 구매한 중국 남성이 중국인 3명에 습격받는 사건이 발생한바 있는데, 당시 경찰은 재판매를 둘러싼 불화에 따른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애플은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면세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으며 세금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같은 소비세 탈루 논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엔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엔화가 달러에 비해 크게 약세이다보니 외국 관광객이 달러로 엔화를 환전해서 아이폰을 구매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되팔 경우, 충분히 경비를 뽑고도 남은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더구나 10%의 소비세까지 면세를 받았기때문에 한꺼번에 수백대의 아이폰을 사면 그만큼 시세차익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애플 '아이폰14' 시리즈의 일본 가격은 조사 대상인 37개국 중 가장싼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가 좋으면 자국의 화폐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절상)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평가(절하)되는데 결국 이때문에 '엔화의 굴욕' , '일본의 굴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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