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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등... 식약처 내년 예산 6765억원, 역대 최대 편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8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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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인
- 국회서 6765억원 확정...올해 대비 125억(1.9%) 증가
- 안심먹거리, 바이오헬스에 총 4004억원 투자 총력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오는 2023년에는 정부가 혁신 사업인 바이오 헬스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최근 섭취가 많은 간편식과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을 보상하는 점 등이 특히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심먹거리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한 새해 예산을 6765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125억원(1.9%) 증가한 금액으로,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에서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국정과제 68번)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국정과제 25번)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국정과제 2번, 25번)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확대(역점 추진과제)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 안심 먹거리에 2332억원...즉석∙수입 식품 관리 강화

구체적으로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최근 소비 경향도 함께 고려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즉석섭취식품 등 가정간편식과 해외 직구 수입식품에 대한 유해오염물질 조사 등 안전성 검사를 기존보다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 및 장애인의 급식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20개소에서 68개소까지 확대한다. 또 전국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을 평가하는 ‘식생활 안전지수’와 당뇨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섭취량 조사도 실시한다.

또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도 새로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사전에 설정을 완료해야 하는 잔류기준을 충분히 정비하고,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를 위한 표준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성장 지원에 1672억원...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특히 긴급사용이 승인됐던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의 보상안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아직 신생산업인 바이오헬스 안전성을 관리하며 혁신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기존의 약사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임상표준데이터 구축과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인허가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규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연구 등을 추진한다.

◆마약류 관리 강화...필수 의약품 공급도 안정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재활지원도 강화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지원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희귀･필수의약품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위탁생산을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 보관소를 운영한다.

◆ 디지털 기반 구축... 스마트 푸드 QR 플랫폼 도입

미래 신산업 의료제품의 평가 기반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의약품에 대한 선진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여 식품별 표시·유통 이력 등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푸드 QR’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에 확정된 2023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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