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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北에 무인기 보내? 정전협정 위반...尹 대통령, 안보 몰라" 민주, 무인기 맹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08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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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의 대응 조치로 무인기를 올려보낸 것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군 미필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9.19 군사 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 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며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쓰며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기자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북한 무인기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건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뚫렸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겠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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