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과학기술 투자 확대…"올해 특화 R&D에 1.6조원 투입"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확대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인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지자체, 산학연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공유회를 열고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앞으로 5년 간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대전·경기·경북에서도 각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별도의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6차 종합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개 추진전략,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을 지역이 실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가칭)'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연구개발(R&D)에 올해 1조6275억원을 투자하고, 지자체도 자체 R&D 투자 목표를 설정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이 정책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전담기관의 정책 기획과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8개 지자체에서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운영되는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포함해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지역이 제안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지역과 중앙정부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한 지역 희망사업은 우선 추진한다.
그간 분산된 자원도 집중한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역 혁신을 이끌 거점기관이 되도록 육성하는 한편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기술과 연계한 '핵심기술 연구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선도연구센터(RLRC)'를 확대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흩어져 있는 출연연의 지역조직을 권역별로 합쳐 '거점 연구소'로 개편하고, 우수 지역인재의 채용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역 거점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 플랫폼 4곳을 구축하는데 52억4000만원, 4대 권역의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 5개를 추진하는데 77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지역 유망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한 3단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지역기업에 제도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업종 고도화 등도 지원한다.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충, AI대학원 지원 등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지역대학의 전공교육 융합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채용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지역에 청년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창업 기능을 집정한 스타트업 타운, 지능형 도시 조성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통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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