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 우주,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 17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 전략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해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미래 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 통한 효율성 제고 등 중장기 투자전략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 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고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국내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르면, 우선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25조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혁신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임무로 설정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AI)과 5G/6G 통신 등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기업 역량을 강화한다.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 확보를 통한 공급망 대응과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바이오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지능형 국방 실현을 목표로 한다.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와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기초연구 기반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에도 힘쓴다.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혁신인재 성장과 민간주도 인력양성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을 향상하는 한편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도 강화한다.

지역 청년과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자체 혁신 역량을 높이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체계적 예측·관리 및 현장대응력 제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현안 대응강화하는 한편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방식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기획·투자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대규모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선정･투자한다. 딥테크 육성을 위한 범부처 기술사업화 R&D 체계화와 다부처사업의 경우 통합형 사업 관리체계를 우선 반영하고, 공동 성과지표(KPI) 설정 수립 권고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비 예타사업들이 내실있게 기획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R&D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