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활성화 나섰다, 온라인투표·주민등록증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온라인투표와 주민등록증 등 공공사업에 올해 총 207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전주기에 국민참여단 참여도 추진된다.
5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최 '2023 블록체인 밋업(Meetup) 컨퍼런스'에서 국내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공유됐다.
KISA 박상환 단장은 "블록체인 관련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소규모 서비스 지원에서 중대형 및 프로젝트 지원에 집중하겠다"라며 "사업당 예산 규모는 확대하고 사업 수는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사업에 총 189억원이 편성됐던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올해에는 12개 사업에 총 207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야에서 2개의 집중사업과 4개의 확산사업 등 6개 과제에 총 112억원이 투입된다. 집중사업은 사업당 30억원, 확산사업은 사업당 13억원이 편성됐다.
집중사업에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확산 사업, 국가자격 및 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있다. 확산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실증 구축,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드론 운항안전정보 서비스 구축, 공무원 연금수급원 확인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민간분야에서는 집중사업 1개, 확산사업 5개 등에 총 95억원이 배정된다.
집중사업에는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 '배대리', 확산사업은 웹3 신원인증 기반 대체불가능한 토큰(이하 NFT) 발생사업, 블록체인 플랫폼 '폐유up', NFT 공연 티켓 올인원 관리 플랫폼, 태양광발전소 소액투자 플랫폼, 기업 ESG경영진단 플래너 'Plan ESG'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국민참여단을 통해 서비스 선호도 평가가 이뤄진다. 국민참여단은 서비스 체험 후 직접 의견을 내고, 체험기 홍보 및 신규 서비스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단장은 "세계 주요 국가 역시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으로 '국가균형 발전' 노린다, 어떻게?
이날 박 단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역소재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창업·성장·기술 및 서비스 개발·검증까지 종합 지원이 가능한 '기술혁신센터'을 구축한다. 지난해 부산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8억원을 들여 총 3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어 블록체인 기업 불모지역에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활동 강화와 실무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이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 블록체인 진흥주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등 활동을 수행한다.
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기업의 디지털신기술 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프로젝트 및 서비스 개발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서울, 충청권,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등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총 36.4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이 밖에 향후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이하 K-BTF)를 통해 블록체인 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이 필수적인 웹3 시대를 대비하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K-BTF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이용체계를 의미한다. K-BTF는 ▲K-BTF 핵심 서비스 모델 발굴 ▲실행 로드맵 수립 ▲공통요구사항 마련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등 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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