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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요금제를 다양화하려면 제4이동통신사 유입을 통한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운하·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유효경쟁을 통한 시장 기능에 의해 (가격을) 낮춰야지, 정부가 요금제를 직접 규제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이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통신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저가요금제 출시 유도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통신3사는 지난 4월부터 40~100GB 데이터 구간 사이 5G 중간요금제를 잇따라 확대하면서 기존 100GB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가운데 5G 중간요금제와 관련, 토론회에선 실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반면 과도한 요금인하는 소비자 편익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는 “5G 가입자의 90%가 18.8GB를 사용한다. 20GB 이하에 해당되는 요금제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 이상에 요금제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의 요금제는 상위 10%만을 위한,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요금제) 분류”라고 꼬집었다.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역시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데이터 구간을 확대한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요금제를 강제하기 보단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맞춘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가 본인 생활 패턴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농어촌 5G 공동망과 다중이용시설, 교통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2028년 상용화 예정인 6G를 위해서라도 투자 확보가 시급한 실정"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나타내는 재무지표인 EBITDA 마진도 30% 수준으로 주요 48개국 중 47위"라고 우려했다.

요금제 인하가 정부 주도가 아닌, 신규사업자 유입 등 사업자 간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을 통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정호 교수는 "시장에서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할 기업들이 필요한데,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다만 이 경우 신규 사업자도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라며 “신규 사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긴 가운데 과거 신규사업자 발목을 잡았던 게 ‘자금조달 능력’이었던 만큼 이번 지원방안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집중됐다.

이정순 과기저통부 과장은 “정부는 통신시장이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잇도록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왔다”라며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요금 인하를 이끌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