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조기 정비하고, 예산을 적극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역량을 총동원하여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또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민·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모두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그에 따른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정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 두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전략은 ‘공조(Cooperation)’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美)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인터폴 내 ‘K-콘텐츠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과학(Science)’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 번째 전략은 ‘변화(Change)’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한다는 데 공감해 문체부가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Copyright, Right Now)’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미래세대이자 콘텐츠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